공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공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공카’ 또는 ‘플랫폼’이라 함은 회원들이 임대인(이하 별도 정의)이 제공하는 자동차 대여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웹 및 모바일 APP 기반의 플랫폼을 의미하며 웹 홈페이지 주소는 ‘https://gongcarsharing.com’입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임대인’이라 함은 '공카'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회사 또는 전국 공카 파트너사를 통칭합니다.
- ‘동승운전자’라 함은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른 자동차 대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약자와 동반하여 대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 가능하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공카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E-mail 통보, 서면 통보, 공카 홈페이지 및 APP 내 공지사항, 사업장 및 제휴 가맹점 내 게시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이메일 및 기타의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일자부터 적용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효력)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소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며 신청한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회원가입 완료를 플랫폼의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및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본 조항 및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원의 자격 재심사 과정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 동안 소멸된 포인트 및 쿠폰, 기타 혜택 등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⑦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이용재개 관련 판단 시 회사는 관련 임대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 차량 내, 흡연 행위 | 일반/전자담배(비타민스틱,흡연간주 행위 포함) 사용제보 수신/적발 시 | 1회 적발 시, 영구정지 |
차량 내 흡연 냄새, 흔적 등 | 2회 누적 시, 영구정지 | |
차량 내/외부 청결불량 | 반려동물 캐리어 미탑승 상태 제보 수신 | 1회 적발 시, 영구정지 |
반려동물 오염물(털, 배설물, 캐리어 미탑승 등), 쓰레기, 기타 오염물 등 | 3회 누적 시, 영구정지 | |
비치품 및 서비스 부정사용 | 주유카드 남용, 이용 차량이 아닌 기타 사진 전송으로 포인트 부정 적립 등 | 영구정지 |
회원 정보 불일치 | 휴대전화번호, 면허정보를 포함한 기본 회원정보 불일치 시 | 정상 정보 반영 시점까지 일시정지 |
미납 요금 발생 | 서비스 이용요금 및 패널티 비용 미납 시 | 미납금 완납 시점까지 일시정지 |
차량 사고 발생 |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 ~ 수리종료 기간 | 사고종료 처리 시점까지 일시정지 |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 ~ (사고손해액 누적 2백 만원 이상) | 회원자격 재심사 또는 영구정지 | |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 횟수 2회 이상 누적 ~ | 회원자격 재심사 또는 영구정지 | |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 ~ (중대사고 발생 및 이용자격 미준수) | 영구정지 | |
이용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 영구정지 | |
이용자격 부적합 | 명의도용, 미성년자,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시 | 영구정지 |
지정 운전자 이외 제3자, 동승운전자의 단독운행 | 영구정지 | |
범법행위 적발 및 대외 기관을 통해 수사 공문이 수신된 경우 | 회원 자격 재심사 또는 영구정지 | |
패널티 정책 위반 시 | 자동차 대여약관 제26조 (패널티 제도)를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 |
부정사용 | 차량옵션 도난/고의 파손(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SD카드 등) | 영구정지 |
고의 반납지연 3시간 이상 | 영구정지 | |
차량 부정사용(임의 운행) | 영구정지 | |
대여차량 불법/비정상 용도 사용 | 자동차 대여약관 제29조 (금지행위)포함, 차량의 불법 정비, 분해, 점검 및 기타 범법행위 | 회원 자격 재심사 또는 영구정지 |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플랫폼(WEB/APP)을 통해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서면, E-mail, 전화, 기타 방법으로 접수된 회원 탈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탈퇴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삭제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되거나 별도 지침에 의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에 대해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 영구 정지 상태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사고처리 등과 같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안의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입력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허위 및 거짓 제보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저해하는 경우
-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널티 제도의 적발사례가 고의적이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요금을 반복하여 연체하는 경우
- 대여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및 도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④ 회원은 본 조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을 재개합니다.
⑤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사망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⑥ 회원탈퇴 시 90일간 회원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회사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카'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 소유의 자동차 장기 또는 단기 대여서비스(이하 ‘자동차 대여 서비스’)
- 회사를 제외한 임대인의 회원에 대한 자동차 장기 또는 단기 대여의 중개 서비스(이하 ‘대여 중개 서비스’)
- 자동차 대여 서비스 또는 대여 중개 서비스를 위한 자동차 예약, 계약 체결 및 결제 지원 서비스
- 회원에 대한 연료비 정산 서비스 및 통행료 대납 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
-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대여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를 제외한 임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본 약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변동사유를 현재의 서비스를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요금 및 손해배상 청구)
① 회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서비스 요금 및 손해배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요금 및 손해배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에 게재하며,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요금과 관련한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이용 전/후에 전자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 회원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요금(보험료, 하이패스, 부가서비스, 패널티 및 추가 실비 등) 및 서비스 이용에 연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예약연장 비용, 주행요금, 기타 서비스 요금이 추가 결제될 수 있으며, 패널티 금액,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을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플랫폼에 등록한 결제카드로 재결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 내역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서비스 사용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③ 손해배상과 관련한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규정사항 위반 시 자동차 대여약관 제26조 (패널티 제도)에 의거하여 패널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회사와 협의한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패널티 요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인소송 제기, 강제 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포인트 및 쿠폰)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및 요금을 할인받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쿠폰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포인트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카' 포인트는 대여 이용결제금액의 일정부분 및 카셰어링 예약 잔여 시간의 일정부분 이용 중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대기 시간의 일정 부분,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으로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 포인트 적립금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항목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공카' 포인트의 적립방법, 이용조건, 이용기간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포인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와 함께 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포인트는 회원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회원 개인 신상에 변동(사망, 회원탈퇴 등의 경우)이 생겨도 적립된 포인트 및 회원 혜택 사항 등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상속 또는 양도되지 않으며 사망하신 경우에는 회원 계정 및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③ 쿠폰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쿠폰은 회사가 리워드, 프로모션 등의 용도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 쿠폰의 세부구분, 할인금액(할인율), 사용방법, 사용기한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은 쿠폰 또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됩니다. 쿠폰의 종류 및 내용과 발급여부에 관하여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 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쿠폰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 처리됩니다. 회원의 탈퇴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미사용된 할인쿠폰은 소멸됩니다.
- 발급된 쿠폰 1매에 대한 이용 가능횟수는 1회로 한정되며, 발급된 쿠폰의 할인혜택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혜택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쿠폰은 회사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고 회원은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쿠폰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플랫폼 및 쿠폰에 명시된 내용 및 개별 주의사항(이용조건)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특수 쿠폰이 발행될 경우, 회사는 해당 쿠폰의 주의사항(이용조건)을 플랫폼에 공지하여 게재하며 해당 공지로서 쿠폰이용 약관에 갈음합니다.
④ 포인트 및 쿠폰 정책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별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각각의 사용 조건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상품권 및 등록된 쿠폰은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한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포인트 및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 쿠폰은 회원탈퇴 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임대인이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적·폭력적인 음성, 메시지, 영상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 및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게시하거나 ‘공카 고객센터’ 이용 시 발언하는 행위
②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서비스 관련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본 조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3자에게 끼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선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유선 고객센터(이하 ‘공카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 또는 임대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임대인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공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 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공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20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생긴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임대인 및 회원이 플랫폼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⑦ 플랫폼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대여 중개 서비스에 있어서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 외 임대인의 렌터카 및 서비스 품질 그리고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및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량의 고장, 파손, 도난 등을 포함한 문제 발생 시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회원과 임대인이 직접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단, 임대인 또는 회원이 요청할 시 회사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본 약관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과,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지 기준의 관할 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10. 31.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